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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황교안 대행, 특검 기한연장 거부는 재량권 벗어난 행위”
‘자유재량’ 아닌 ‘기속재량’ 해석
“특검법 ‘대통령 승인’ 조항 있지만
수사 미완료 땐 반드시 승인해야
권한대행이라 재량 여지 더 좁아”
법 제정 당시 여당 원내수석도
“연장 승인 안해줄 리 있느냐” 말해
120일로 않고 연장조항 만들어
야권 “여당, 합의정신 위반”
[Ѱܷ]
: 20170223 21:15 | : 201702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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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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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3 21:15 | : 201702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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