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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가해 방지법’ 등 감감…용기 낸 ‘미투’ 좌절시킨다
뜨거웠던 이슈, 방치하는 국회
① 미투 관련법
안희정 무죄 뒤 여성의원들 나서
‘비동의 간음죄’ 발의했지만 관심 밖
‘2차 가해 즉시 관련자 징계’ 담은
피해자 보호법 소위 문턱 못 넘어
데이트폭력 피해 초기 구제법도
미성년 성폭행 시효 배제도 외면
미투 59개 법안 중 51개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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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3 20:46 | : 201812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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