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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추진’ 양승태 대법원,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재판 민원’ 해결
임종헌 전 차장 재판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
‘피고’ 행정처가 서기호 전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서 재판부에 “원고 패소로 빨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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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15:50 | : 201901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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