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제비뽑기 민주주의, 왜 필요한가 / 김종철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민주공화체제의 유지에 필수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거의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실상 금권정치가 돼버렸다. 지금은 정의와 양심의 정치가 절실한 때지만, 선거민주주의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냉정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201409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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