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배, 을의 경제학] 진짜 ‘세금 폭탄’이 필요하다
세금을 적게 걷고도 좋은 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비법을 발견한 나라는 없다. “임기 내 총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을 오이시디 평균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런 수위의 증세 이슈가 선거 구도를 형성하지 않는 한 한국인의 고달픈 삶을 규정짓는 체제의 성격이 평화롭게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
: 20171108 18:00 | : 201711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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