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2 자유로 보다 대중교통 대안을
현재 인구의 네 배 수용을 계획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폭증하는 자동차 물결을 도로 건설로 감당하겠다는...
[2005-10-17 18:29] |
|
|
|
|
|
|
교육기회 차별하는 김진표 부총리
교육부총리는 파리의 유네스코 총회 정부대표 연설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기...
[2005-10-17 18:27] |
|
|
|
|
|
|
이들의 폭력을 내버려둘 것인가
자신들의 손으로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노동부가 현대세신과 현대자동차의 고삐 풀린...
[2005-10-13 18:52] |
|
|
|
|
|
|
장애인도 교정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헌법상 평등권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응시자격을 주자는 소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교정서비스의 생산성을...
[2005-10-13 18:51] |
|
|
|
|
|
|
좀더 거시적인 이동통신 정책을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과도적 조치이어야...
[2005-10-13 18:49] |
|
|
|
|
|
|
방폐장은 환경보호시설이다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전기 혜택을 향유한 우리 세대가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2005-10-13 18:44] |
|
|
|
|
|
|
교육정책 실패는 교사탓이 아니다
‘붕괴와 불신’의 본질이 교원평가제와 부적격 교사 퇴출에 있지 않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2005-10-10 17:16] |
|
|
|
|
|
|
이젠 미래에너지를 준비할 때
지하자원이 없어 에너지를 수입한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미래에너지 기술까지...
[2005-10-10 17:14] |
|
|
|
|
|
|
주민투표는 국회를 거친 합법적 절차다
국회의 승인을 거친 법적 절차에 대해 시민단체와의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기 법률행위를 신뢰할 수...
[2005-10-07 18:2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