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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는 비토집단인가?
새만금 갯벌을 살리자는 심정은 이해하나 방조제 동쪽은 갯벌의 수명이 끝나가는 상태라서 원상 복구는 거의...
[2005-03-02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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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문고 육성, 이대로 좋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지역 명문고 육성’에 공·사립을 가리지 않고 혈안이 되고 있다....
[2005-02-27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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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호처분’ 의 문제점
‘가정폭력 처벌법’이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가해자 보호처분을 통한 교정과 가정의 회복 및 피해자...
[2005-02-27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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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이름에 걸맞게 개선을
지난해 봄 청송 감호자에서 나왔다. 보호관찰 기간에 매달 한번씩 관찰소에 들러 동정을 보고하고 있는데도...
[2005-02-27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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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민기금의 위선과 기만
일본 국민기금은 설립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지원단체 사이를...
[2005-02-20 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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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개인적 교류는 보호돼야
재반론-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 없어”를 읽고
나는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저작권...
[2005-02-16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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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토요일 운동을 보장하라
지난해 7월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격주로 재소자들의 토요일 운동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매주...
[2005-02-16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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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반론- ‘교도소의 전정한 현실’을 읽고
구치소는 교도소와는 달리 대다수가 미결수용자이고 그들은...
[2005-02-16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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