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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없어
저작권법 어디에도 ‘펌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링크를 불법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은...
[2005-01-26 1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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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은 정당한 법집행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2005-01-26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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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공포들의 실체
최근 몇몇 이들은 공포로 휩싸여 있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 나라를...
[2005-01-26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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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정책 개선방안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 사업은, 정부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는 불투명한...
[2005-01-26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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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에 얽매인 자유를 되찾을 때
지난 9일 신임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주체사상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2005-01-23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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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과 토지윤리
새만금 사업에 대해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법원의...
[2005-01-23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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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
저작권법의 규제는 인터넷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돈을 주고 산 시디에서 엠피3 파일을 만들어 홈페이지...
[2005-01-19 1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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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인권사각지대 아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소장 면담과 법무부장관 청원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하는 데...
[2005-01-19 1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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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강좌 유지노력 매도해서야
2004년 7월말 괴테대학은 경제학부의 한국학 강좌를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8월30일 이 대학 동양학부가...
[2005-01-19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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