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선정 절차는 민주적이다

찬성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높여봐야 3분의 1의 유권자가 투표할 경우 전체 찬성률이 투고자의 계산... [2005-09-26 17:54]
쌀 협상 비준보다 ‘관세화’ 를

DDA 협상 방식으로 관세화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800만석의 의무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 2015년 관세화의... [2005-09-26 17:52]
민간보험이 공공의료를 위협해선 안 된다

지급률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보험의 부정적 측면이 확연히 드러난다. 보험 가입자가 100원을 부담했다면... [2005-09-26 17:49]
호남고속철 분기역 천안아산으로 바꾸자

고속철도는 되도록 직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리다. 천안아산역에서는 익산역까지 위... [2005-09-23 17:48]
핵폐기장, 군산에 지을수 없는 이유

군산시는 ‘지진 및 지진해일 대피요령’이라는 홍보물에서 시민 대처 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2005-09-23 17:46]
교육감·교육위원을 지역주민 직접선거로

매우 취약한 지역의 실정에 맞으며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개발·실행해 나갈 수 있는 권리와... [2005-09-23 17:42]
핵쓰레기장 주변의 주민 투표권 강화하라

국민을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보는 주민투표라면 적어도 방폐장 예정 터 인접지역의 주민들은... [2005-09-19 17:15]
도시·농촌 먹거리로 상생해야

도·농 한믿음 협동체 운동은 농업인이 도시민에게 도움을 받는 일방적인 운동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2005-09-19 17:14]
장애인에게도 ‘수발법안’ 적용을

일반인보다 수명이 짧은 장애인들로부터 보험료만 수십년 동안 거둬들인 뒤에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 [2005-09-19 17:07]
핵폐기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

투고자는 보도자료에 묘사된 L자 형상의 분포가 마치 학계에서 인정되어 있고 또 위험한 지진 다발지역이란... [2005-09-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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