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없는 압수수색 만연할것” 수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2010-05-26 20:30]
인권위 “별정직만 정년 당기면 차별”

별정직의 정년을 일반 직원보다 앞당기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10-05-25 19:39]
국민 72%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우리 국민은 정치 성향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돕는 것’보다,... [2010-05-13 19:20]
예비군 의문사 42년만에 ‘타살’ 규명

예비군 훈련 도중 발생한 사망 사건의 진실이 42년 만에 밝혀졌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를 보면, 1968년... [2010-05-11 23:13]
유엔 자유권규약위 “병역거부 복역자 11명 구제해야”

지난 4월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0-05-06 20:01]
근로임대아파트 매각…복지 짓밟는 복지공단

김희영(34·가명)씨가 사는 집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근로복지 구로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2010-05-02 22:18]
인권위 “박원순 손배소 의견없음”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던... [2010-04-26 22:29]
인권위, 북한인권팀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5일 북한인권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설치된... [2010-04-25 20:51]
‘조직체계 무시’ 현병철에 인권위 술렁

현병철(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무보직 간부에게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맡기는 등 인권위 조직체계를... [2010-04-22 19:58]
‘인권위 독립’ 팽개친 보수 인권위원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2010-04-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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