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사형제도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2007-12-30 16:28]
‘마지막 사형’ 10년…유지·폐지 ‘원점 맴맴’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 째가 되는 30일 우리나라가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2007-12-30 15:42]
“무호적자 가족관계 등록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2007-12-28 20:29]
인권위, ‘1인시위’ 방해 광주시공무원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공무원이 시위자가 입은 소복을 칼로 찢고 1인 시위자의 피켓 등을... [2007-12-27 21:26]
판·검사 잘못만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억울한 곱징역’

징역 1년6월 미만땐 재징집·기소…형량만 배로 늘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손성현(24)씨는 현재 병역법... [2007-12-27 09:23]
수감자 구독 신문종류 제한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2007-12-24 20:40]
유남영, 황덕남, 조국씨 인권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인권위 상임위원에 유남영(47)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임명했다고... [2007-12-23 14:33]
정부, 해외입양인 관리 강화키로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을 포기당하는 등... [2007-12-19 21:59]
인권위 “노조활동ㆍ복리후생도 계약직 차별 말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2007-12-18 11:59]
‘절대빈곤 아동’ 100만명 넘어

우리나라의 ‘절대 아동빈곤율’이 2003년 기준으로 8.9%,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2007-12-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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