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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적자 가족관계 등록 쉽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2007-12-28 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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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구독 신문종류 제한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2007-12-24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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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입양인 관리 강화키로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을 포기당하는 등...
[2007-12-19 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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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빈곤 아동’ 100만명 넘어
우리나라의 ‘절대 아동빈곤율’이 2003년 기준으로 8.9%,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2007-12-16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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