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2017-01-06 10:53]
이혼 뒤 연금 나눌 때, 유책 배우자는 덜 받는다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얼마나 나눠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도 연금 분할... [2017-01-03 15:51]
인권위 “‘물대포 직사 금지’ 법에 명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경찰 살수차(물대포)의 직사 살수와 위해성분 혼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2017-01-03 11:03]
인권위 “피의자 아닌 조사대상자에게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2016-12-28 11:08]
“미혼모도 응원받고 싶어요”…혼외출산 외면하는 초저출산 나라

“자주 접속하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한 남성회원이 본인이 ‘미혼부’라고 고백했어요. ‘책임감... [2016-12-25 14:39]
정부 “저녁 7~9시 어린이집 돌봄공백 해소 추진”

정부가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돌봄 시간을 연장해주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2016-12-20 16:16]
“가까운 곳에 성소수자가 있음을 알리고 싶었어요”

“익숙하게 하기죠.” 지난 14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내 커피숍에서 만난 한성진(23·사진)씨는... [2016-12-19 23:40]
“광장 메운 ‘시민의 힘’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있어요”

박진(45·사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지난해 12월 ‘2015 인권콘서트’를 앞두고 <주간경향>이... [2016-12-19 23:39]
내년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 119만원으로 오른다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올해 월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19만원으로... [2016-12-19 15:27]
인권위 “정부의 유엔 보고서 초안, 인권 개선 의지부족”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 등 주요 인권 항목의 이행 현황에 관한 정부의 유엔 보고서 초안에 인권 개선 의지와... [2016-12-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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