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투투 대주교 “‘조력 자살’은 죽어가는 이들의 권리”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즈먼드 투투 명예 대주교가 자신을 비롯한 말기 질환 환자들에게... [2016-10-09 10:07]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은 인권침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면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2016-10-05 15:17]
인권위 “병역거부 재판중 취업금지는 기본권 침해”

병역 거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이에 대한 취업 제한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2016-10-04 11:32]
인권위 “법무부 ‘강남역 살인’ 방지대책, 인권침해 우려”

제2의 ‘강남역 살인 사건’을 막고자 법무부가 마련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2016-10-02 15:14]
‘송파 세모녀’ 이후…복지 사각지대 21만명 찾고도 지원은 13%뿐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2016-09-29 18:29]
520만 ‘1인가구’ 절반이 ‘신빈곤층’

한철수(가명·50)씨는 서울의 한 전세임대주택에서 혼자 산다. 2006년 이혼한 이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 이혼... [2016-09-28 20:48]
정부, 연내 ‘1인가구’ 범정부 종합대책 만든다

이른바 ‘나홀로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다인가구 위주였던 기존 복지정책 틀을... [2016-09-28 20:48]
비혼·가족해체로 독거중년…실직까지 겹쳐 무너지는 ‘삶’

김경식(49·가명)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여관에서 ‘홀로’ 산다. 그도 한때는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며... [2016-09-28 20:48]
“공무원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2016-09-27 11:48]
공공 산후조리원 ‘그림의 떡’…설치기준 까다로워 농어촌 23곳만 충족

지난해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설치기준을... [2016-09-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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