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 고속도로 폭설대란’ 도로공사 항소 기각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004년 3월 '고속도로 폭설대란'과 관련한 손해배상... [2007-04-05 13:38]
‘병역면제 사유 공개’ 위헌여부 공방일 듯

군 복무를 하지 않은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병역면제 사유인 질병명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2007-04-05 13:36]
성폭행 피하려다 남자 숨지게 했다면 ‘과잉방위’

성폭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남자를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남자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2007-04-05 13:33]
성남 조폭 재판에 경찰 중대병력 배치

경기도 성남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재판에 경찰과 구치소 교도대원, 법원경비관리대 140여명이... [2007-04-05 13:10]
북악산 40년 만에 전면 개방

청와대 뒤 북악산 일원이 시민에게 전면 개방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968년 1ㆍ21 사태 이후 근 40년... [2007-04-05 13:07]
‘북한 잠입후 추방’ 민노당원 징역 2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심상철 부장판사)는 5일 북한에 들어가 남한의 군사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2007-04-05 10:47]
음란화상채팅 운영자 구속 등 무더기 입건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일 음란 화상채팅을 알선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운영자 송모(43)씨를... [2007-04-05 10:19]
김해 잇단 실종·가출신고…경찰 ‘긴장’

경남 김해경찰은 최근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이후 실종과 납치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07-04-05 10:17]
충북서 교사가 학생 폭행 잇따라

청주와 제천 등에서 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충북도교육청과 해당... [2007-04-05 10:08]
“중국서 신장 구해주겠다”…환자 감금 숨져

대전 동부경찰서는 5일 장기이식을 알선해 주겠다며 환자를 중국으로 데려가 아파트에 감금해 숨지게 한... [2007-04-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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