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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이번엔 ‘과다 수임료’ 겨냥
사법 불신 문제를 거론하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을 촉구했던 현직 부장판사가 21일 다시 글을 올려 과다...
[2007-02-21 1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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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위법행위하면 형사고발된다
앞으로 법정 내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은 즉각 감치재판을 통해 감치결정...
[2007-02-21 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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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위해 CCTV 설치 규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 TV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가 도입될...
[2007-02-21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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