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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믿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청문회서 소상히 해명”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출근길에 처음 자신의 지지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2019-08-30 10:26]
“사법고시 합격 못해도 ‘법 앞에 평등’ 알릴 수 있죠”
[짬] 법 채널 유튜버 박남주씨 “한 번만 더 마셔주라. 동영상을 못 찍었어.” 2015년 여름 한 고깃집....
[2019-08-29 23:26]
‘비선실세’ 최순실도 나란히 파기환송… “강요죄 일부 인정 안 돼”
‘비선 실세’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돼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9-08-29 21:47]
“이재용, 승계 위해 부정청탁” 정경유착 심판했다
대법원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의 ‘사익’과 최고 재벌의...
[2019-08-29 21:39]
대법 “말 3마리·영재센터 지원금 모두 뇌물”···총 87억 결론
‘89억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 36억원(이 부회장 2심) → 73억원(박근혜 전 대통령 1심) → 87억원(박...
[2019-08-29 21:22]
‘정경유착’ 단호한 판결에···선고 앞둔 신동빈도 긴장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농단 사건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5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2019-08-29 21:09]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이미 30년 넘어···큰 변화는 없을 듯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2019-08-29 20:58]
경영권 승계 판결로 삼바 수사 탄력···회계사기 ‘고의성 입증’ 더 수월해져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
[2019-08-29 20:50]
‘부정청탁 없었다’는 2심 깨고…‘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2019-08-29 20:45]
이재용 뇌물액 실형기준 넘어…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액수를 2심과 달리 갑절 이상 많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이...
[2019-08-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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