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만 남을 총액제한 규제재벌 7~8개로 줄어

정부안 확정되면 공정거래법의 출자총액 규제 관련 조항이 뼈대만 남을 위기에 놓였다. 이 법의 시행령 개정... [2005-01-12 18:39]
참여연대, 후임 대법관 투명한 인선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2일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원의 구성과 대법관 인선... [2005-01-12 18:39]
성인들 작년 11권 읽었다

책구입 월 1만원…TV·인터넷으로 주로 여가 국내 성인들 가운데 일년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은 이의 비율인... [2005-01-12 18:37]
임동원 전 장관 "2차 정상회담으로 신뢰 구축해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남북한 최고당국자간 대화가 두절돼 신뢰가 떨어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2005-01-12 18:37]
국내 공항 문턱 닳았다?

작년 출국 첫 900만평 돌파외국인 입국도 사상 최고 지난해 외국에 나간 국민이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2005-01-12 18:37]
인사·민정수석 후임은?

‘인사’ 호남서 물색 이학영씨 등 거론‘민정’은 비호남 검찰 꿰는 인물 발탁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2005-01-12 18:37]
청송감호소 수감자들 “사회보호법 폐지”단식

경북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 200여명이 12일 사회보호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5-01-12 18:36]
민노 “3당 걸맞는 내실 다지자”

올 5대 사업목표 설정 민주노동당은 12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원내정당... [2005-01-12 18:35]
“미 부시 취임식이후 북한 6자 회담 응할것”

반기문 외교장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북한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6자 회담에... [2005-01-12 18:35]
출자총액제한제 ‘껍데기’ 되나

공정위 시행령 개정 검토 ‘구조조정 투자 예외 인정’재도입재계요구 수용…공정거래법 취지 후퇴 정부가... [2005-0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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